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16,000원의 지원받으실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이시라면 아래의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1일 46,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 요건에 따라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상병수당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PC온라인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요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메뉴 순으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신청의 경우 관할지사(종로, 천안, 부천북부, 포항남부, 창원중부, 순천곡성지사)에서 방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어플 The건강보험을 설치 후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과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하실 때에 필요한 진단서는 발급일 14일 이내 관할 지사에 도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 의무 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중단계획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서,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와 매출증빙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만 시행하고 있고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나 해당 지역 소재사업장 근로자여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며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입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운전자보험 수급자, 질병 휴직이 아닌 휴직자, 건장보험 급여 정 지잖아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등의 타 제도 중복수급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요건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병수당 범위 및 요건을 1차선정 지역별로 달리하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거주 취업자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질병유형제한 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되 대기기간 7일을 제외, 보장기간을 최대로 적용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충남천안시 거주 취업자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질병유형제한 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되 대기기간 14일을 제외, 보장기간 최대로 120일 적용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15일 이상 일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거주 취업자 또는 사업장근로자의 경우
3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입원 또는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기기간 3일 제외, 보장기간 최대 90일 적용됩니다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북포항시,경기부천시 | 서울종로구,충남천안시 | 전남순천시,경남창원시 |
다음 달 7월부터는 경기 용인시, 경기안양시, 대구 달서로, 전북 익산시 4곳을 추가 시행합니다
지원절차
1. 상병발생 ▶ 2. 진단서 발급 ▶ 3. 상병수당신청(건강보험공단) ▶4. 자격심사(취업여부등) ▶ 5. 의료인증 심사 ▶ 6. 급여지급과 사후관리 ▶ 7-1. 수급 종료, 근로복귀 ▶ 7-2. 수급기간 연장 신청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일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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